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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내년 8월 입주예정인데"…시공단‧조합, 공사비 갈등에 공사현장 '올스톱'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7:31

공사차량 대신 '유치원 행사‧공사 중단' 현수막만 덩그러니
"전세살이만 6년째 내년엔 월사로 이사 갈 판"
대출 금리 인상에 올해 조합원 대출 이자 약 800억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공사가 멈추면 우린 그때 어디에서 살라는 건가요. 시공단과 조합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원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답답하네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양은정(64))

"이자 비용만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와 전 조합장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입주일정도 잡지 못하는 실정에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최영수(57))

"다들 예견된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전 조합장과 구성원들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중사 중단까지 오지 않았을 거 에요. 서울시와 강동구청 직원이 나서고 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둔촌주공아파트 윤석진(62))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은 각종 공사 차량이 오갈 시간임에도 현장 노동자와 래미콘 차량,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强대 强에 조합원 고통만 늘어나

18일 찾은 공사현장은 안전조물엔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치한 '유치원 행사', '공사 중단' 현수막과 먼지로 뒤덮인 나무가 앙상하게 우뚝 서 있었다.

이날 만난 조합원 김재절(63)씨는 "2년 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며 "6년째 내 집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중단돼버리면 내년에는 월세로 살아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어로 불리는 곳으로 2020년 2월 착공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사업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0시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사장 전체는 전면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내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데다가 현재까지 공정률만 52%에 달한다.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시공단은 입장문에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시공단, 분양가 3.3㎡당 600만원 부풀려 착공"

현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계자는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들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이었지만, 시공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550만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맺어졌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긴 이주 작업 끝에 2019년 12월 착공신고를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씨름으로 당초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동구청도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이전 분양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둔촌주공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공사비 계약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2019년 12월 7일 총회서 체결한 공사비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참석 인원 4822명 중 4558명(찬성률 94.5%)이 찬성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이 됐던 계약을 조합 측에서 무효화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 홈페이지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게시글. [사진=인수위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2.04.18 ymh7536@newspim.com

◆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눈 덩어리로 불어나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입주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 늦어지면서 높이진 금리로 인해 매날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 2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빌린 돈만 2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이자 부담은 연간 800억원에 추정된다. 해당 비용은 오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주비 대출이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조합원 각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충당했지만 올해부터 시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사가 늦춰지면서 내년 8월로 예정했던 입주일도 미뤄지게 된다.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빗으면서 해당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6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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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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