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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내년 8월 입주예정인데"…시공단‧조합, 공사비 갈등에 공사현장 '올스톱'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7:31

공사차량 대신 '유치원 행사‧공사 중단' 현수막만 덩그러니
"전세살이만 6년째 내년엔 월사로 이사 갈 판"
대출 금리 인상에 올해 조합원 대출 이자 약 800억원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공사가 멈추면 우린 그때 어디에서 살라는 건가요. 시공단과 조합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원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답답하네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양은정(64))

"이자 비용만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와 전 조합장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입주일정도 잡지 못하는 실정에요."(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최영수(57))

"다들 예견된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전 조합장과 구성원들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중사 중단까지 오지 않았을 거 에요. 서울시와 강동구청 직원이 나서고 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둔촌주공아파트 윤석진(62))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은 각종 공사 차량이 오갈 시간임에도 현장 노동자와 래미콘 차량,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强대 强에 조합원 고통만 늘어나

18일 찾은 공사현장은 안전조물엔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설치한 '유치원 행사', '공사 중단' 현수막과 먼지로 뒤덮인 나무가 앙상하게 우뚝 서 있었다.

이날 만난 조합원 김재절(63)씨는 "2년 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며 "6년째 내 집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를 중단돼버리면 내년에는 월세로 살아야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어로 불리는 곳으로 2020년 2월 착공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사업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 됐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오전 0시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공사 현장 곳곳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공사장 전체는 전면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내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데다가 현재까지 공정률만 52%에 달한다.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56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맺었는데, 새 조합 집행부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공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시공단은 입장문에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2.04.18 ymh7536@newspim.com

◆ "시공단, 분양가 3.3㎡당 600만원 부풀려 착공"

현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계자는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들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2950만원이었지만, 시공단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550만원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맺어졌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긴 이주 작업 끝에 2019년 12월 착공신고를 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씨름으로 당초 2020년 예정이었던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동구청도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 이전 분양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업장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둔촌주공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원은 공사비 계약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2019년 12월 7일 총회서 체결한 공사비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참석 인원 4822명 중 4558명(찬성률 94.5%)이 찬성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이 됐던 계약을 조합 측에서 무효화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 홈페이지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게시글. [사진=인수위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2.04.18 ymh7536@newspim.com

◆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눈 덩어리로 불어나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입주는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입주자 늦어지면서 높이진 금리로 인해 매날 납부해야 되는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 2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빌린 돈만 2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이자 부담은 연간 800억원에 추정된다. 해당 비용은 오는 7월, 8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주비 대출이자의 경우 이미 지난 1월부터 조합원 각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통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충당했지만 올해부터 시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사가 늦춰지면서 내년 8월로 예정했던 입주일도 미뤄지게 된다.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빗으면서 해당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게시판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분쟁 관련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6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정비업계는 올해 예정된 분양 일정과 더불어 내년 8월 잡혀있는 입주일정에 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분양일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서 불거진 양금이 해소되는 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달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단을 교체하는 안건이 통과 된다고 해도, 이미 공사 진행률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추가될 경우 결국 손실은 조합이 떠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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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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