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입주자 소득 연동…동네주민과 관리비 나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늘을 계기로 서울 저소득층 주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왠지 열악하고 거주민들이 위축되는 주거형태로 인식돼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당당하게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일대. 조용하고 공원, 중랑천이 가까운 단지였다. 종류만 '임대주택'일 뿐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보였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소득층이 거주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주거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고자 '고급화' 선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다.
우선 오 시장은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임대주택은 방수·방습문제가 많았고, 공용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단지 전체가 낙후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면형(아일랜드식) 주방, 시스템 에어컨, 무몰딩 마감 등을 설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이 연결된 주거환경을 구현해 민간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만들 계획이다. 면적도 기존보다 1.5배씩 넓힌다.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도 없앤다. 기존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에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에 사는지 알면 임대주택 혹은 분양주택에 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분양주택을 완전히 혼합 배치하고, 임대-분양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추첨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게끔 소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에 나선다. 2019년~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 혁신방안을 모두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규모는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된다.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가구)을 위해 단지 동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초기에는 철거민,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많이 살았다"며 "하지만 이젠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이용계층이 확대된 만큼 그에 맞는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이같은 계획을 반겼다. 오 시장에게 "강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달라"며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주민도 있었다.
물론 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한계를 극복하려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 등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라며 "평수, 고급화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본인의 소득과 연동해서 맞춤형 임대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면적이 커지면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서 같은 면적 내 많은 가구가 공급되도록 설계하겠다"며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계5단지의 경우 640가구가 거주 중이지만, 허물고 재건축하면 1500가구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시설 고급화로 관리비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단지는 개방형으로 지어진다"며 "도서관, 옥상공원 등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관리비 중 일부를 이용객들에게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고 동네에 활발한 소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