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하계5단지, 미운오리서 백조로" 오세훈, 임대주택 고급화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7:01

최신 인테리어·커뮤니티 도입…임대-분양주택 차별 없애
"임대료, 입주자 소득 연동…동네주민과 관리비 나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늘을 계기로 서울 저소득층 주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왠지 열악하고 거주민들이 위축되는 주거형태로 인식돼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고품격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당당하게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18 sungsoo@newspim.com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일대. 조용하고 공원, 중랑천이 가까운 단지였다. 종류만 '임대주택'일 뿐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어보였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저소득층이 거주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주거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이같은 고정관념을 깨고자 '고급화' 선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중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다.

우선 오 시장은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임대주택은 방수·방습문제가 많았고, 공용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단지 전체가 낙후됐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마련한 임대주택 품질혁신 추진방안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18 sungsoo@newspim.com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면형(아일랜드식) 주방, 시스템 에어컨, 무몰딩 마감 등을 설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이 연결된 주거환경을 구현해 민간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만들 계획이다. 면적도 기존보다 1.5배씩 넓힌다.

임대-분양주택 간 차별도 없앤다. 기존 임대·민간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세대를 별도의 동에 분리하거나 차로변, 북향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에 사는지 알면 임대주택 혹은 분양주택에 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분양주택을 완전히 혼합 배치하고, 임대-분양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추첨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게끔 소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재정비'에 나선다. 2019년~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 혁신방안을 모두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규모는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된다. 완전한 소셜믹스와 고품질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581가구)을 위해 단지 동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초기에는 철거민,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많이 살았다"며 "하지만 이젠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이용계층이 확대된 만큼 그에 맞는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8 sungsoo@newspim.com

지역 주민들도 이같은 계획을 반겼다. 오 시장에게 "강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달라"며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주민도 있었다.

물론 임대주택 고급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한계를 극복하려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 등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 시장은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라며 "평수, 고급화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본인의 소득과 연동해서 맞춤형 임대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면적이 커지면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종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서 같은 면적 내 많은 가구가 공급되도록 설계하겠다"며 "기존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계5단지의 경우 640가구가 거주 중이지만, 허물고 재건축하면 1500가구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시설 고급화로 관리비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단지는 개방형으로 지어진다"며 "도서관, 옥상공원 등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관리비 중 일부를 이용객들에게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고 동네에 활발한 소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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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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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