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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한일정책협의단, 7년 전 위안부합의 실무자 포함돼"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2:43

정진석 국회부의장 비롯해 李·朴 정부 '일본통' 합류
"의견 수렴없이 협상 진행된다면 역사 후퇴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 대표협의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인적구성과 명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이들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느냐"고 했다.

정의연은 협의단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의 실무 협상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와 국립외교장을 역임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를 "한일관계를 파탄낸 당사자들이자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움직이기 힘든 대못을 받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채 진행된 졸속적 합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2021.11.08 leehs@newspim.com

정의연은 "절차, 형식, 성격,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년 한일합의는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행을 야기했고 또다른 족쇄가 돼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을 오는 24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합의단에는 한일의원 연맹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파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다소 멀어진 한일관계를 회복할 물꼬를 마련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 등 양국 간 현안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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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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