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 비롯해 李·朴 정부 '일본통' 합류
"의견 수렴없이 협상 진행된다면 역사 후퇴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 대표협의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인적구성과 명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역사 갈등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투사처럼 부활한 형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이들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는커녕 각의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 정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느냐"고 했다.
정의연은 협의단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협의 실무 협상자였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와 국립외교장을 역임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를 "한일관계를 파탄낸 당사자들이자 2015 한일합의의 주역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움직이기 힘든 대못을 받은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한일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채 진행된 졸속적 합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좌)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2021.11.08 leehs@newspim.com |
정의연은 "절차, 형식, 성격,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년 한일합의는 국내외 시민들의 분노와 불같은 저행을 야기했고 또다른 족쇄가 돼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섣부른 타협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민의힘 소속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정책협의단을 오는 24일부터 4박 5일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합의단에는 한일의원 연맹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상덕 전 주싱가포르 대사,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파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다소 멀어진 한일관계를 회복할 물꼬를 마련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 등 양국 간 현안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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