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의 민간 연구개발(R&D) 비중이 최근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민간부문 R&D 증가율은 2000년대에 11.4%였으나 2011년 이후 한 자릿수(7.5%)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이지만,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한국의 지난 2019년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로 조사됐다. 하지만 R&D투자 100만달러 당 특허 건 수는 같은해 기준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했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지난 2018년 9.9%로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OECD 평균은 각각 27.7%, 29.5%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는 9.8%포인트(p)였으나, 지난 2018년에는 17.8%p로 크게 벌어졌다.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국 중 순위도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3위에서 15위 수준에 머물렀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 기준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인 21%를 상회했으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은 24%p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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