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이 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제하의 토론회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 산업은행으로 대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구 연구위원은 "디지털화 진전으로 정보비대칭이 축소되면서 정책금융의 주요 역할은 변화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과잉공급, 경쟁국 기술 경쟁력 상승 등으로 선제적 사업(산업) 재편 필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변화 ▲기업구조조정 형태 변화 ▲대손비용 부담 등을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어려워진 요소로 꼽았다. 구 연구위원은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채권단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조정 비중도 커지면서 은행의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한계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의 혁신과제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화·친환경 등 경제 환경 및 규제환경 변호로 미래산업을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미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정책금융기관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산업정책방향, 혁신기업의 니즈와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재정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 설계 등을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 간 조화로운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전 산은금융지주 사장)도 새정부 시대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온 산업은행은 최근 혁신기업 성장, 벤처기업의 마중물 역할, 탄소중립, 기후금융 등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펜데믹 이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해지면서 산업구조조정의 정책금융 수요가 다양해졌다"라며 "신정부의 출발시점에 정책금융은 종래 시장실패 보완 보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의 적절성을 확보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장치는 미흡하다"며 책무성 확보의 부진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 확대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의 총량을 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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