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마천루 공존하는 서울도심...오세훈 "고층 건물짓고 주변 녹지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00

높이·용적률 등 규제 완화로 도심개발…공공기여로 공원‧녹지 확충
종묘~퇴계로 44만㎡ 선도사업…통합형 정비로 연트럴파크 4배 녹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서울 도심부 개발은 고층 건물을 짓고 주변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마천루와 공원이 공존하는 서울 도심이 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활력이 떨어진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 고층고밀 건물 짓고 공공기여 땅에 녹지 조성...주거시설 공급해 '활력있는 서울도심' 만든다

현재 서울도심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3.7%에 불과하다. 고궁을 포함해도 8.5%에 그친다. 미국 뉴욕 맨해튼(26.8%), 영국 센트럴 런던(14.6%) 같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하면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대도시들이 도심 마천루와 풍부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을 갖고 도심을 개발한 반면 서울도심은 녹지를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했기 때문이란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유연성 없는 보존 중심 정책으로 서울도심은 낙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주거‧휴식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녹지공간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번 도심부 개발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서울시가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가량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특히 '도심에는 주거시설이 없다'는 오랜 관념을 깨고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상업‧문화시설은 물론 주거공간까지 함께 들어온다. 평일 퇴근 후 야간시간대와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심이 아닌, 1년 365일 활력 넘치는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실현해 그 활력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종묘~퇴계로 구간, 녹지생태도심 조성 첫발 딛는다

시는 우선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돼 변화가 시급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는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도심 전체를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보면 온통 녹색으로 물든 도심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녹지생태도심'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서울도심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3개 구역인 ▲신규 정비구역 ▲기시행 정비구역 ▲특성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적합한 녹지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은 종묘~퇴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등 아직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들이다. 이 곳은 고밀‧복합 개발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시행 정비구역'은 광화문~시청 일대 같이 이미 재개발이 끝난 구역이다. 공개공지 재구조화나 벽면녹화, 입체녹화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특성관리구역'은 한옥밀집지역이나 인사동‧명동같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이 곳은 장소에 따라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쉼터 등을 조성한다.

이 중 고밀‧복합개발과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신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 전략을 각각 마련해 민간 재개발을 집중 추진한다.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를 우선 재정비한다.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지난 10년 간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됐던 구역들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총 171개 구역 중 일정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시점이 지난 147개 구역을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한다. 이들 구역도 추가적으로 통합해 구역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구역 간 통합도 유연하게 허용한다.

구역 내에 빈틈 없는 녹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블록별 공원을 조성하고, 건물별로 각각 조성됐던 오픈스페이스를 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해 지상의 차량 진출입로를 최소화하고, 도로는 필수구간만 남기고 선형녹지로 조성한다. 또한 건물 저층부에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높이를 완화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이 완성되면 '연트럴파크'(3만4200㎡)의 4배가 넘는 약 14만㎡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 녹지축이 완성된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공론화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위계획인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정체된 서울도심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녹지생태도심'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원도심'을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해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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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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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