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오세훈 "높이제한 풀겠다"는 지역 어디?…"약수역·효창공원역 인근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06:01

도심복합 '약수역·효창공원역앞' 높이규제 풀면 공공주택 증가
사대문 안 도심·용산정비창 부지도 후보…여의도·강남도 물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높이제한(고도제한) 완화에 나설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이 높다. 고도제한이란 법률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이 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층수제한 완화까지 이뤄지면 역세권 주변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다.

또한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도심복합 '약수역·효창공원역앞' 높이규제 풀면 공공주택 증가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1일경 구도심 내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는 도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용산 이전 후 서울 구도심 내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 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땅에 녹지와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녹지생태도시,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층수제한을 완화할 지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포함될 가능성을 점쳤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높이제한을 풀면 그만큼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8차까지 후보지가 발표됐다.

특히 6차 후보지에 포함된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은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낮아서 별도 개발 이력 없이 노후화되는 중이었다. 다만 지하철역과 가깝고 응봉근린공원, 매봉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13 sungsoo@newspim.com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참여 및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높여서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는 1324가구다. 서울시가 층수완화를 해주는 대신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8차 후보지에 포함된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구역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었다. 앞서 2013년 10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6년 3월에 역세권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역을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개발하면 업무·상업·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계획한 공급규모(2483가구)가 8차 후보지 중 가장 크고 효창공원, 용산공원도 근처에 있어 서울시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사대문 안 도심·용산정비창 부지도 후보…여의도·강남도 물망

사대문 안에 있는 도심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층고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문 안이란 동대문(흥인지문), 서대문(돈의문), 남대문(숭례문), 북대문(숙정문)의 4개 대문 안에 위치한 지역을 뜻한다. 흔히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일대를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는 뜻에서 '도심 지역'으로 불린다. 또한 도성에 둘러싸인 느낌을 주기 위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종묘, 경복궁, 창경궁, 녹지축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축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가 서울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변화의 시작일 것"이라며 "율곡로부터 퇴계로까지 그리고 1가부터 8가까지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2.04.13 sungsoo@newspim.com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획일적 높이기준을 유연하게 만들고, 복합용도 도입·산업보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규모 필지개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나무숲과 빌딩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의도, 강남의 문제점으로 각각 가용공간 부족, 업무기능 포화 및 용량부족이 꼽혀서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과 인접한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 이촌동,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성수동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압구정동에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들 지역 정비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한강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은 도심, 여의도, 강남 등 중심지 규제를 완화해서 도시 활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간 연계성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