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날 세운 與'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전문성-특혜·후원금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1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려
민주당, 元 대장동 1타 강사? 오등봉 민간특례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진짜 방향은?
제주지사 vs 국토장관 달라진 위치에 입장 바뀌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를 향한 현 여권의 검증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차기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의 중요한 명분으로 부각돼온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원 후보자가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힘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정치인 출신=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원 후보자가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물 정치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검증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전문성 부족·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논란 집중 타깃...정치후원금 문제 떠올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과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의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국토위와는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열세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안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관련 의혹은 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셀프 변경'하면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이다.

막판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한 원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사장 등은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추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JDC·공시가격 등 뒤바뀐 입장에 난감한 이슈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밑그림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로 돼 있어 내달 2일이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후 몇 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원 후보자 본인의 그간의 소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자 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원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뒤바뀌어 답하긴 곤란하거나 난감한 이슈도 뚫고 나가야 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이용했다는 얘기들과 관련한 의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