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항공 항공운항증명 지연…정상화는 언제쯤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7:01

비상탈출·시험비행 등 본격 현장심사 내달 진행
신규발급에 준해 모든 절차 진행…7~8월 종료 예상
타이이스타젯 수사, 김유상 사장 연관성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폐업 위기를 딛고 회생에 성공한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항공당국에서는 7~8월쯤에야 AOC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의혹 등과 맞물려 일정이 더 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르면 내달 초 현장심사 본격화…변경검사지만 신규발급 절차 모두 진행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AOC 현장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상탈출 시현, 시험비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초 또는 중순을 목표로 회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작년 말 AOC를 신청한 뒤 절차를 밟고 있다. 당초 회사 측은 2월 또는 3월에는 AOC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달 AOC 발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당국이 명확한 일정 언급을 꺼리고 있어서다. 신청 후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짜는 26일이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는 빠른 심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는 다가오는 여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이 완전히 멈췄다가 재개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7~8월은 돼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청주~마닐라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으며 국제선 재개의 발편을 마련했다.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일정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발급에 준하는 심사를 밟고 있어서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AOC 신규 발급이 아니라 변경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심사여서 신규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3000여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 타이이스타젯 수사 관련 불확실성 우려도…김유상 사장 역할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게 취업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이스타항공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해당 수사는 작년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전주지검장을 포함해 검찰 인사 이후 수사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이미 수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이모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과 이모씨는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다만 회생 과정을 거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과 연관됐을지는 불분명하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설립 후 이 의원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의 자회사로 운영되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물로 나왔다. 이후 제주항공이 인수에 뛰어들었다 불발된 뒤 법원회생을 거쳐 지난해 성정이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사실상 제3의 오너가 나타난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설립 초부터 이스타항공에 합류한 김유상 현 사장의 역할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사장은 19대 국회 시절 이 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이스타항공에 합류해 전무를 지냈고 회생절차를 거치며 대표로 선임됐다. 앞서 작년 3월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김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김 사장이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제주항공과 기업결합 추진 중 일부러 재무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혹 사건에서는 연관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두 사건에 대해 김 사장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수합병(M&A) 과정의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서울강서경찰서에 수사를 넘긴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재개 전망이 나오면서 현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정이 1087억을 투입한 이스타항공은 운영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의 인수대금 가운데 채권 지급에 사용한 700억원을 제외한 운영자금 387억원으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리스비 지출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잉 737-800 3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 리스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주요 채권자였던 월드스타에비에이션(WSA)은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대신 리스료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하게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 측은 "AOC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