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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학중심 외친 尹·安의 진심 도마 올라…과총 "과학수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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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조직 유지 속 과기부총리제 불발
과총, 과학기술 관련 수석 신설 호소문 발표
대통령실 직제 축소…과학 수석 신설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중심 국정운영을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진심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선 역시 축소 분위기여서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수위는 24일 대통령실 인선과 직제개편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슬림화하는 개편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21일 "6수석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사회수석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보수석 하마평에는 KBS 기자 출신인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직계개편 발표를 앞두고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실제 약속했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크게 떠들어놓기는 했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안이 나온 게 없다"며 "과기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국정 전반을 뛰어넘는 협치 등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과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과총은 호소문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총은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대통령실 직제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직제가 신설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면서도 "과기부총리제 신설이 현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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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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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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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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