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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학중심 외친 尹·安의 진심 도마 올라…과총 "과학수석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8:12

기존 정부조직 유지 속 과기부총리제 불발
과총, 과학기술 관련 수석 신설 호소문 발표
대통령실 직제 축소…과학 수석 신설 불투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중심 국정운영을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진심이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당초 기대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물 건너간 모양새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선 역시 축소 분위기여서 과학기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수위는 24일 대통령실 인선과 직제개편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실을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으로 대폭 슬림화하는 개편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 21일 "6수석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사회수석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보수석 하마평에는 KBS 기자 출신인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 직계개편 발표를 앞두고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실제 약속했던 과학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변화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과학기술계 원로는 "크게 떠들어놓기는 했으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안이 나온 게 없다"며 "과기부장관 후보자 역시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국정 전반을 뛰어넘는 협치 등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과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과총은 호소문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조직과 더불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총은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는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대통령실 직제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직제가 신설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든다"면서도 "과기부총리제 신설이 현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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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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