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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우주정책 공동연구' 첫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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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서 18차 국방우주협력회의 개최
우주 정보공유‧전문인력 양성‧국방우주 협력
한‧미동맹 차원, 우주정책 방향 첫 공식 문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한‧미 동맹 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공식 문서로 첫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전문 인력을 함께 양성하며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한‧미 국방부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2022년 3월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처음으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다.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동맹 차원의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한 측에서는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측에서는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국방부는 2012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약정(TOR) 체결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국방우주협력회의를 열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14차 SCWG에서 한 측이 첫 제안한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한‧미 국방부가 긴밀히 논의해 왔다. 이번 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는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 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공유 ▲연습과 훈련 참여를 통한 우주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는 정례적으로 여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 영역인식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한‧미가 높이 평가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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