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51건 발생…사망자 59명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8:55

전년대비 사고건수 16.4%·사망자 5% 감소
전체 산재 사망사고 133건…전년비 22%↓
3개월간 사망자 145명…전년비 15.2% 감소
법시행 후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5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 시행 3개월…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사망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1명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1건이며 사망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7일~4월 22일)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61건에서 51건으로 10건(16.4%)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61명에서 59명으로 3명(4.8%)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다소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을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평균 0.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0.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달 간 17건의 사고와 20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지난해(1.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사고 건수와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 전체 산재 사망사고 22% 줄어든 133건…사망자 15%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훨씬 늘어난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3건, 사망자 수는 14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사망사고는 37건(21.8%) 감소했고 사망자는 26명(15.25) 줄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사고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매월 50여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사고·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거나 눌려서, 돌출된 철근에 찔려서,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는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사고 133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 수는 82건(61.7%)이다. 전체 사망자(145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86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전체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조치와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찍'으로는 한계…당근책도 함께 활용해야

아직 법 시행 초기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에 사고예방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자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 사고를 줄인 기업에 대해 포상을 하는 방안도 사고예방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 될 거라고 제언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한 규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세부조항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 기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는지 명확한 조건이나 사례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부문)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