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 마련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전남 순천지역이 남부권 수도로 기틀을 다지기 위해 특례시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후보 여수mbc토론회에서 장 예비후보가 최초로 밝힌 내용으로 최근 들어 순천 전역에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진=장만채 선거사무소] 2022.04.27 ojg2340@newspim.com |
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공약 보도가 나간 이후 언론인이나 시민들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밝혔다.
"순천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냈다"며 "특례시 지정은 순천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과 기대감이다.
특히 순천이 그동안 남부권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였으나 경제적 기반은 취약했다며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천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남부권 수도론을 최초로 주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순천특례시 지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민주당과 협의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시 지정은 정부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어렵다"며 "특례시로 지정될 여건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순천시의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례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고,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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