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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달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이륜차 문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6:31

부실한 배달업계 통계…종사자·업체 전반 점검
3년 만에 시장규모 5배 ↑…안전 등 부작용도 증가
거래구조 파악·등록제 검토…"발전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배달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자 부담, 종사자 처우, 교통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중심에 선 배달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식당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을 거쳐 배달기사에 지급되는 배달비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전배달료 도입과 기사 배치 알고리즘 공개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부실한 배달업 통계 구체화 후 정책 반영…급성장한 시장 부작용 해소 시급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선진적 배달업 육성·고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배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속, 인도 통행 등 배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위험한 노동에 노출된 배달기사를 위한 보호장치도 부실하다. 온라인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온라인 배달업과 관련된 통계는 부실하다. 자율업에 해당돼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통계청이 매달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 규모가 3만2000가구로 작아 배달업을 특정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기사 수는 6개월마다 나오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자 수를 통계로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고용조사가 전업이 아닌 배달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한계다.

이에 국토부는 배달업계와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해 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업체·계약형태 등 배달기사 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운영형태별 배달플랫폼업체 수, 지역 배달대행업체 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종사자 세부현황(연령 분포, 소득, 근로시간, 배달 건수, 운행거리·시간), 보험 가입 현황 등도 파악한다.

배달업계 시장규모는 거래액 기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시장이 커지며 10조원을 훌쩍뛰어넘었고 지난해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오토바이 사고는 2019년 1만8785건, 2020년 2만1258건, 작년 2만598건으로 증가세다.

◆ 업계 전반 거래구조 파악 관심, 배달비 지급문제 해결 관건…안전배달료는 신중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배달업계 전반의 계약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배민 등 플랫폼업체부터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음식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업계 내 거래구조 파악 결과에 따라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배달비 지급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배민1, 쿠팡이츠 등 단건배달을 수행하는 플랫폼업체들은 식당에 배달비 6000원을 일괄 청구하면서 배달비를 전부 배달기사 비용 지급에 쓴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배달기사들이 배달 건당 받는 배달비가 6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업계는 우천시, 점심시간 등 상황에 따라 할증료를 붙여 총액 기준 배달기사에게 전부 배달비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 업체의 설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배달기사에게 지급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달기사가 실제 받아야 할 보상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경우 매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약속을 지켜왔는지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배달수수료 지불·취득 구조, 이륜차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짓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최근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배달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통해 배달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배달업계 종사자 보호방안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기사들이 요구하는 안전배달료 도입과 기사 배치 알고리즘 공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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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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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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