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프라 건설에 5200조원 투자...PPP 모델 재부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22

인프라 건설, 코로나19 충격 상쇄 위한 '경기부양' 카드
14.5 기간 인프라 투자액 27조 위안 육박 전망
PPP 모델 강조했지만 정부·민간 모두에 '부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에서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감지되는 등 경기 하강 압박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관 협력' 모델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가 다시 언급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민간 분야도 공급망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프라, '안정적 성장' 위한 성장 동력 부상

27일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일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인프라는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발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인프라 배치·구조·기능·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에너지·수리 등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를 주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앙재경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부문별 최고위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위원회 책임자 격인 조장을 맡아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강조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을 의식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주문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등이 봉쇄돼 제조업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1분기에 선방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고 결국 연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예상한다.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6일 회의에서도 "중국 인프라가 국가 발전 및 안전 보장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수 기관은 올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S 차이나 멍레이(孟磊) 애널리스트는 "인프라가 올해 안정적 성장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조치를 확대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인프라 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인프라 투자액이 27조 위안(약 5184조 8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수리·신형 도시화 등이 중점 투자 영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분기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1~2월 대비 0.4%p 확대된 것으로, 투자 규모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올해 인프라 투자 예산이 14조 8000억 위안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 'PPP'모델 재언급, 재정 부담 느낀 것

중앙재경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다륜구동(多輪驅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의 규범화한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자본의 인프라 투자 운영에의 참여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은 'PPP'를 가리키는 것으로, 올해 인프라 건설에서 PPP가 중요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앞서 발표한 '전염병 효과적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에도 "민간 투자와 정부·사회자본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국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리츠(REITs)가 PPP 프로젝트의 융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사진=바이두(百度)]

PPP 모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인프라 등의 건설부터 운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도시화 추진 과정 중 자금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 정부 재정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2014년부터 PPP모델이 적극 활용됐으나 2017년 이후 부적격 프로젝트가 퇴출되고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PPP 프로젝트 규모는 급감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PPP모델을 다시금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회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 및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코로나19 검사와 봉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반도체 등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주요 지역이 잇따라 봉쇄되고 그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빚어지면서 민간의 자본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가 조업 재개를 승인한 666개 '화이트 기업' 중 부분적으로나마 공장 재가동에 들어간 곳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동안 쌓인 피로감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만한 동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인프라 건설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실현까지 오랜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도 민간 자본의 PPP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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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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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