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대본회의…'의무→권고' 완화 유력
야외서 마스크 해제…밀집 행사·집회 유지
인수위 "5월 결정" vs 정부 "미룰 이유 없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집회를 비롯한 시위, 행사 등 야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일부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다.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데다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리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
다만 실외에서 행사나 집회 등 사람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고려해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되 대중교통과 집회 같은 군중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더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2주 후인 29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실상 5월2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수위 의견을 수용해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새 정부로 미룰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를 예정보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안 위원장의 발언을 비롯한 인수위 의견을 받아 검토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는 판단에 다다랐다.
인수위 측은 여전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쯤 판단해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구 세력 간 권력 충돌이 표면화하면서 또 다시 정치 방역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