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에도 '중앙 관리 파견'...'시 대관식' 앞둔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39

선전시 당 서기로 산둥성 출신의 멍판리 임명 등
고위 관료에 '현지인' 대신 '타지 출신' 임명 잇달아
관영 씽크탱크 사회과학원 수장도 '시 측근'으로 교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지방 정부 고위 관료에 현지 출신 인물을 중용하던 관례가 사라지고 있다. 올 가을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지방 정부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현지 출신의 인물이 배제되고 중앙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타지 출신 인재 등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에서 권력의 중앙 집중화 경향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 교수는 "타지 출신 관료를 통해 지방의 전통적 지배권력을 무너뜨리고, 중앙정부의 이념을 강화하는 데 이 같은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쓰여왔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인사가 단행된 곳은 광둥(廣東)성이다.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의 당서기는 '출세 등용문'으로 불리는 자리로서 멍판리(孟凡利) 전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시 당서기가 지난 4월 광둥성 부서기 겸 선전시 당서기로 임명됐다.

산둥(山東)성 출신의 멍판리에 대해 SCMP는 "최근의 지방 정부 인사 개편에서 전통적으로 현지인에게 갔던 핵심 직책에 타지 출신 인물이 오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멍 신임 서기 임명 이유를 시진핑 주석의 '충성파'라는 점에서 찾았다. 실제로 멍판리는 취임 직후 첫 공식 활동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에 우리의 사상과 정치, 행동을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 전역에서도 광둥성, 특히 '개혁개방 1번지'인 선전의 정부 고위 관료 및 당 간부 인선에 '낙하산식' 인사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선전에 찍혔던 방점이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20차 당대회를 위해 충성도가 높은 인물을 주요 자리에 앉힘으로써 지방 정부 및 시 주석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2017년 마지막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측근과 충성파 다수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시 및 지방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특히 광둥성에서의 경험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과기대 사회과학부 장둥(張棟) 조교수는 "중앙 지도부는 충성파를 광둥과 선전의 핵심 직책으로 보내 '향후 승진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고 지도부의 신뢰를 받는 것이 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향후 승진'이란 중앙정치국 입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핵심 권력 집단인 중앙정치국원 입성이 점쳐지는 마싱루이(馬興瑞) 신장자치구 서기와 왕웨이중(王偉中) 광둥성 성장 등 모두 선전시 서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역사 및 중국 현대 정치학 교수 래너 미터(Rana Mitter)는 "그동안은 현지 관료의 광둥어 실력과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중앙 지도부가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전역에서 이념적 일치와 동질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마찰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관료적이고 정통한 지도자를 갖는 데 중국 지도부의 관심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마카오대학교 정부 및 행정학과 리타오 부교수 역시 "정치적 지역주의는 중국 전역에서 축소될 것"이라며 "타지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광둥성은 다른 성보다 중앙집권화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의 영향력 강화는 학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SCM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관변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이하 사과원) 원장에 스타이펑(石泰峰) 전 네이멍구 자치구 서기가 임명됐다.

사과원은 1997년 설립된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이자 정책 자문기관 겸 연구기관이다.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이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스 원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모두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이 2007~2012년 공산당 중앙당교 주석이었을 당시 부주석이었고, 리 총리와는 베이징대학교 법학과 동문이다.

스 원장이 사과원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네이멍구 자치구 서기 재임 기간 주도한 석탄산업 관련 반부패 운동과 자치구 내 학교들의 공식 언어를 중국어로 바꾼 것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 원장은 2019년 네이멍구 자치구 서임으로 부임해 당 간부 및 관료들이 연루된 석탄 산업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당시 60명 이상의 고위급 간부들이 낙마했다.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사과원 원장으로의 임명은 그(스타이펑)가 내년 공산당 서열 2위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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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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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