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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08: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17

문대통령, 9일 업무 마친 후 정문 나와 퇴임 소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 상원 인준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결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중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합니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9~10일 마지막일정…현충원 참배에서 양산 사저까지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된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주한 미대사 골드버그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 / 조선일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전날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 듯" / 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 쏘고도 이례적 침묵…전문가 "추가 도발 가능성 지켜봐야" / 중앙일보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즉각적인 보도를 자제해 의도가 주목된다. 통상 이튿날 발사 사실과 제원 등을 밝혀왔지만 5일 현재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북한이 곧바로 추가 시험 발사를 하고 나중에 묶어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도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의 성격·의미·평가를 담아 국내외에 알리는 '완료형 보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독] 안철수, 분당갑 출마한다…'국민의힘' 간판 달고 첫 선거 / 중앙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尹 '탈원전 폐기' 액션플랜 /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 동아일보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단독] 여가부 대신 '인구가족부'…국민의힘, 법안 발의한다 / SBS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 JTBC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단독] 尹측 "민주, 무차별 낙마 공세 땐 정호영 임명 강행"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尹 "총리는 한덕수뿐"…정면돌파 의지 밝혀 / TV조선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인천 의원 4명 "이재명, 계양을에 공천해야"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설이 무르익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 지역 4명이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라"며 공개 요구했다.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분란 죄송"…박지현 "재집권 실패 잊지말아야" / 경향신문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결국 사과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최 의원 사건을 외부에 제보한 보좌진을 색출하고 이들에게 2차 가해성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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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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