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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한국경제도 폭풍전야...저성장 고물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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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무디스,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두달째 4%대 고공행진…소비자물가 5% 육박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한국경제에까지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 선을 넘어 5%에 육박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어두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 IMF·무디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릴레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9일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3.7%를 제시했고, 일본은 0.9%포인트 감소한 2.4% 성장을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덩달아 내려잡았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2.5%였다. 주요 선진국보다는 하향폭이 작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2.7%)를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2.8%로 하향했다.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물가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인데, 이를 기존 전망치(3.1%)보다 낮춰 2% 대 후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상승률 5% 육박…두달 연속 4%대 고공행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연일 치솟는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여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공업제품 가격도 일제히 올랐고, 밀 보리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외식 등 서비스 가격도 급등했다. 특히 외식의 경우 1998년 4월에 7.0%로 치솟은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1270원 선을 뚫으면서 수입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2010년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5월 물가가 2.6% 였던 것에 비하면 1년 동안 3% 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되는 셈이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격 등의 상승세도 계속되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종전보다 1.1% 포인트 올려잡으면서 국내 물가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겹쳐지면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업제품 하락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지난 3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물가가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봉쇄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방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출범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 파고 예고…인플레 잡고 저성장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경기는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한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우려할 때가 됐다"며 "지난 1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지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대폭 늘린 것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교수는 "특히나 미 연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많은 자금이 현재 개발도상국에 유입됐고, 스리랑카에 이어 레바논, 튀니지, 가나 등도 디폴트 선언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현재 역성장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물가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가 오르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지출을 줄이게 되고,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게 되는 등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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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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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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