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 걸려 SLBM 먼저 발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7:39

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도발 릴레이'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도 겨냥
'신형 SLBM' 4·25 열병식서 첫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를 탐지했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도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안으로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사흘 만에 또다시 SLBM을 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사흘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기술적으로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측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SLBM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한국을 찾아 첫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 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SLBM을 새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었다.

북한의 잠수함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SLBM 사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북극성-1호는 최대 사거리를 1200km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은 2000km, 북극성-3형은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북극성-4ㅅ형은 3000~4000km, 북극성-5ㅅ형은 4000~5000km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은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SLBM을 쏜 것은 대북 강경기조인 윤석열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함께 미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SLBM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미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형‧북극성-5ㅅ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ㅅ형‧5ㅅ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처럼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신형 무기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온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관리·발전에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그런 중국이 북한에게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대형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북한도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해 단거리 SLBM 시험발사 정도로 그들의 신형 무기 시험의 수준을 낮추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시기와 윤석열정부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방한에 맞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새 정부 길들이기'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각종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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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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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