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민생안정대책 예산 포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총 30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올해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온전한 보상을 하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은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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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2.05.02 kilroy023@newspim.com |
새 정부 추경안은 총 34조원~3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재정 지원'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투입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3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1조원~3조원 가량의 방역 지원 및 민생 안정 대책 예산 등을 합친 규모다.
지급 방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영업 손실액이 1000만원 규모이고 지금까지 5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액이 54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3조5000억원)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인 35조1000억원 규모를 뺀 나머지 19조원이 새 정부의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인수위가 앞서 추산한 대로 약 5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여행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손실보상 피해액의 인정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금 지원 외 금융 지원도 함께 병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의 채무 조정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최대 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이번 추경 규모가 30조원 중반대에 이르는 만큼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가결산이 끝나고 남은 돈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 일부를 추경 재원으로 끌어다 쓰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재원은 적재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