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정부 출범] 조삼모사 내각 인선…차관 믿음직해도 장관이 '부적격'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1:29

출범 하루 전 부랴부랴 차관 인사 단행
전문성·안정성 강조하나 조직정비 의미
검찰식 문화 속 공직사회 경직화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관자리가 공석인 채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하루 전 부랴부랴 차관 임명에 나서며 정부 조직의 공회전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관료 중심으로 발탁이 됐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첫 출발부터 삐걱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출범 하루 전 15개 부처 차관 임명…장관 후보자 다수 부적격 판정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차관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운영에 공백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15개 부처 차관을 임명한 것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되는 안덕근 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민간 출신을 들여 적응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청문일정도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총리와 장관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내각 공회전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관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며 "이 시기에 먼저 정부 부처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기는 눈치다.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중기부 차관직에 올랐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모두 맡아온 경험이 있다보니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집행이 기대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에서는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한 차관 임명이 이뤄진 만큼 직원들 역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해 맡은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 차관직 인사가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정부조직에 대한 외부 평가는 좋지 않다.

장관 후보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정의당의 일명 '데스노트'가 대표적이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일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외에도 다른 후보자들 역시 각종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대거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겉으론 차관 전문성·안정성 강조…조직 길들이기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먼저 차관 인사에 나선 데는 정부 조직의 공회전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하나 일각에서는 조직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부적으로 평이 좋은 인사들이 포진되면서 일단 조직 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부적격 평가를 받는 장관이 취임하더라도 차관들에게는 내부 조직 정비에 대한 임무가 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차관 인사에 대해 불만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부처 최종 결정은 장관의 권한이다보니 차관을 봐서는 불평을 하기는 어렵게 된 듯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식 분위기가 상당부분 조성되면서 반론 제기의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문고리권력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마당에 공직사회는 전통적인 검찰식 분위기에 사로잡힐 듯하다"며 "다양한 반론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할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일단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긴 하나 자칫 공직사회가 경직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뒷전으로 내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하다"며 "여러 위기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오히려 본인의 위치만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가는 도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