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2:00

"전면 금지보다 사용 욕구 통제 등 교육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통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기숙형 학교인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개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일요일 일부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A고교는 또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기숙사 내 지정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A고교 재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고교는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 허가를 받아 지정 시간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트북 등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기숙사 생활 규정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기숙사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과하다고 봤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A고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자기기 부정적 효과만 부각해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욕구와 행동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A고교는 기숙사 생활규정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나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