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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인권위원장 "아동 삶 위협 범죄 지속 발생"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4:2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동 삶을 위협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한다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4일 성명서에서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날 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5.04 kimkim@newspim.com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삶을 위협하는 아동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며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095건으로 증가했고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가 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다"며 "아동학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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