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중 갈등 다시 고조?...美, 中 반도체 업계 제재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12

화훙반도체·YMTC 등 제재 대상 포함 가능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또 한 번 난관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10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테크기업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화훙반도체(華虹半導體·01347.HK)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長鑫存儲·CXMT), 양쯔메모리(長江存儲·YMTC) 등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방안 초안이 향후 수 개월 내 완성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화훙반도체는 중국 파운드리 업계 2위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가 주력 제품이다. CXMT는 중국 최초의 D램 양산 및 판매 업체이며, YMTC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축인 칭화유니 반도체의 자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세 기업 모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YMTC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10일 화훙반도체 주가는 1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처둥시(車東西)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미 미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설비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둥시는 소식통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SMIC에 적용했던 제재 조치를 타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 등의 반도체 설비 업체들 역시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만경제연구소(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아리사 리우(Arisa Liu) 반도체 전문 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설비 수출 금지 조치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 처둥시(車東西) 갈무리]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상무부의 이번 제재 강화 조치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생산설비를 둔 해외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처둥시는 이와 관련 "한국의 SK하이닉스와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네덜란드의 NXP,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며 "해외 기업 공장이지만 중국 기업 공장과 같은 (미국 기업의) 수출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이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주요 핵심 기술은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첨단 무기와 사이버 안보 등에 중요한 반도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을 '반도체 굴기'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24년 17.4%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다. 상무부는 2019년 화웨이와 계열사 70여 개 기업이 포함된 일종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거래제한기업명단(Entity List, 이하 '명단')'을 발표했고, 2020년 12월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역시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의 '명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미국 기업들은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주요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때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과의 직접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미국은 심지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수출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ASML이 생산하는 반도체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4월 집적회로(IC) 수입량은 1860억 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100억 개 대비 11.4%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와 장쑤(江蘇) 쿤산(昆山) 등 중국 첨단 제조업 기지가 봉쇄되면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 가전제품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 반도체 수요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자립'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