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 1년을 맞아 위원회의 제도 정착 노력과 주요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향후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전망해봤다.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가장 먼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 인사, 예산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부터 1년간 총 27회의 회의를 개최해 18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인사, 감사, 법제 등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해 5월 10일 오후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경남도] 2021.05.10 news2349@newspim.com

지난 2월에는 정책, 예산, 협력 등 업무 성질별로 조직된 사무국 담당 편제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개편해 정책개발 및 협력, 예산 편성 및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의 유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를 정책 자문위원(9명)과 연구위원(10명)으로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실시로 지역 주민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을 구성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와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위원회 임용권 행사 방안을 검토·조정(경남경찰청 재임용)했으며, 자치경찰제 이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일선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당초예산 103억원 규모의 2022년 위원회 첫 예산을 편성하였다. 6대 분야 71개 세부사업에 국비 97억원이 투입되며, 4대 분야 13개 세부사업에 도비 2억 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억원 규모의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유형이 신설되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위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실질화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의 제도개선을 행안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선 공약화해 제도의 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등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활동으로, 최근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향후 자치경찰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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