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尹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연내 백지화...'공매도 규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23: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23:16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입수
주식 과세제도 개정, 연내 이행 목표
'쪼개기 분할', '내부자 매도'도 손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추진 계획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다만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전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경우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세법을 개정해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무력화시키겠단 입장이다.

반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과 같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현재 140% 수준인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체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비해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단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입효과 및 부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적시됐다.

기업의 '쪼개기 분할'과 관련해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해소 등을 살펴보고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일명 '경영진 먹튀' 등 내부자 주식 매도 문제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정부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인수되는 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