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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GO!] 김진태 "12년 도정 교체 요구 커...'尹정부 원팀' 밀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7:18

최종수정 : 2022년05월14일 07:18

"나는 과거에 당당...내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도민만 보고 부드러운 포용 이미지로 가겠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부론산업단지 꼭 유치"
"박정하·원강수와 '1인 3각' 힘 합쳐 움직일 것"

[춘천=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이미 20년이 지난 노무현 정신보다는 엊그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노(친노무현)의 구심점으로 불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를 향한 발언이다.

지난 12일 오전 강원 춘천 춘천향교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전날 이광재 후보와 토론을 해보니 '지난 일은 묻지 마라. 내일만 얘기하라'고 하더라. 내일에 대해서 장밋빛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춘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1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향교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자리를 놓고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오른팔로 불린 인물이다.

김 후보는 "이광재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고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묻지 말라'고 하는 후보보다는 과거에도 당당하고 내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이 원하는 강원지사는 "깨끗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 차례 강원지사를 지낸 바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취임 7개월만에 지사직을 상실했고 이후 최문순 지사가 그의 자리를 이어 3선 강원지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광재, 최문순이란 전현직 지사의 순으로 이어지는 도정 '승계'였다.

김 후보는 "강원도가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보수가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12년 동안 3번도 아니고 4번을 진 것"이라며 "저에게도 큰 숙제가 어깨 위에 짊어져있다. 12년 만에 도정을 교체해달란 그런 큰 요구들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19~20대에 걸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다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보여준 저돌적이고 강성적인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김 후보에게는 이 점이 넘어야 할 벽으로 여겨져 왔다.

김 후보는 이 점과 관련해선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가를 뽑는 것"이라며 "요즘 김진태가 바뀌었단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부드러운 포용의 이미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후보는 강원지사 공천을 받은 직후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도민만 보고 가겠다"면서 "통합과 포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 후보는 강원지사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천 배제하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한 바 있다. 도내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컷오프'였다.

이후 김 후보는 단식농성까지 벌였고 공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전제로 재심의를 하면서 공천 논란은 일단락됐다. 당시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조계종에 공권력 투입 등을 거론한 과거 발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기사회생한 김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꼭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결의를 다졌다.

[춘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1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향교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이날 그는 10여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 도정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가 지금 해놓은 것이 레고랜드밖에 없다. 거의 1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맹폭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와 시너지를 강조하면서 "관광만 가지고는 지역 총생산을 올리기가 힘들다. 이번에야말로 강원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한다. 제가 봐서는 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힘 있는 여당일 때는 하지 않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 하겠다고 하는데, 설치를 하려면 진즉 했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원, 강릉의 외손주'를 자처한 것과 관련해선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강원 지역 숙원 산업인 오색케이블카부터 놓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우리 강원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강원도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원주를 반도체클러스터에 편입시키겠단 구상 밝힌 적 있다"며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원주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평택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지 7년만에 인구가 10만명이 늘었다.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그것을 유치하기만 하면 강원도 최초의 인구 50만 도시 달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전날 이광재 후보도 여기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 또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까지 3명이 '1인 3각' 같이 힘을 합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면 바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 영서지역 대표 도시인 '춘천'과 '원주'의 역할은 미국 워싱턴와 뉴욕에 각각 빗댔다. 그는 "뉴욕이 인구로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많지만 세계 정치 중심은 워싱턴이다. 그런 식으로 각각 역할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면서 "춘천은 행정중심, 원주는 산업경제 중심 도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동 지역이 영서 지역에 대해 발전이 더디고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 강원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영동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환동해권은 앞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또 북극항로가 열리는 것을 보면 동해항 같은 경우 새로운 북극항로의 거점항이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정말 키워야 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동해를 북극항로의 거점항으로 삼는 것뿐 아니라 강릉은 관광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도시로, 삼척은 수소 거점 도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원팀으로, 제대로 한번 강원도를 바꿀 수 있는 김진태를 꼭 밀어주시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춘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1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향교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접전 속이지만 우위를 보이고 있다. 상대 후보인 이광재 후보는 도민의 선택을 한번 받은 바 있는데, 자신이 강원지사의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도민에게 필요한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

▲ 깨끗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날 이광재 후보와 토론을 해보니 '지난 일은 묻지 마라. 내일만 얘기하라'고 하더라. 내일에 대해서 장밋빛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렇지만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최문순 현 강원지사는 사람은 좋은데 우유부단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이 많다.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강원도는 최문순 도정이 길게 이어지며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이란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점에 대한 우려는 없나. 체감하는 지역 민심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 저한테도 큰 숙제가 어깨 위에 짊어져있다. 12년만에 도정을 교체해달란 그런 큰 요구들을 받고 있다. 강원도가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가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12년 동안 3번도 아니고 4번을 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가져오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다. 도정교체가 더 의미가 있다. 이광재 후보는 노무현의 사람이고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미 20년 지난 노무현 정신보다는 엊그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도 중요하다고 하셨다. 12년 동안 최문순 도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준다면.

▲ 일을 한 게 있어야 잘못한 것을 말할 것이다. 지금 해놓은 것이 레고랜드밖에 없다. 거의 1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강원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관광 중심, 안보 접경지역이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라 저발전 됐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원 발전 방향의 설정은. 

▲ 강원도 하면 관광을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GRDP) 분포를 분석해보면 관광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강원 지역 내 총생산의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유치가 총생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관광만 가지고는 지역 총생산을 올리기가 힘들다. 데이터로 이것이 나타나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은 어떤 것이 있나. 

▲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첫번째 공약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달성되면 다른 문제들도 다 그 틀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규제를 없애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릉의 외손주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윤석열 정부와 강원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 강원도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 또 반대로 윤 대통령이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강원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한다. 제가 봐서는 좀 코미디 같은 일이다. 힘 있는 여당일 때 안 하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 하겠다고 한다. 하려면 진즉 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다. 강원 지역 숙원 산업인 오색케이블카부터 놓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강원도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 이전까지는 '김진태'에 대한 강성 이미지가 강했다. 경선 과정에서 힘드셨던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은 다른 문제 아닌가. 나를 지지하는 도민과 아닌 도민을 다 품고 가야 한다. 본인의 이미지, 행정가로서의 김진태에 대해 이야기해준다면.

▲ 요즘 김진태가 바뀌었단 말을 많이 듣고있다. 저는 실제로 그 전에도 부드러운 남자였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단식 투쟁을 거치면서 저도 조금 바뀐것 같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 세상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토론을 한다거나 해도 청문회를 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다를 것이다. 강원도민들도 '김진태가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토론을 하는 것을 봐도 실제 만나보면 더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행정가를 뽑는 것이라 계속 이런 부드러운 포용의 이미지로 가겠다.

-영동·영서 지역 인프라 차이 등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 저도 이번에 강원도를 돌아다니다 보니 영동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울~강릉 KTX가 개통이 된 뒤에도 강릉의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환동해권은 앞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또 북극항로가 열리는 걸 보면 동해항 같은 경우 새로운 북극항로의 거점항이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정말 키워야 할 곳이다.

그래서 동해는 그런 식으로, 삼척은 수소 거점 도시로 해서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 성장 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워나갈 생각이다. 강릉도 관광과 해양바이오산업이 있다. 각각 지역 특성 맞는 그런 산업들 발전시킬 생각이다. 강원도 중에서도 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는 영동지역에 신성장산업 거점을 같이 연결시키면 강원도뿐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계속되는 산불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도민들의 아픔이 될 것 같다.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도민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어땠나. 대안이나 보강책은 어떤 것인가.

▲ 산불은 동해안 쪽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피해가 더 빈발하고 있다. 산불대응 조직을 강릉에 설치될 도청 제2청사에 통합시키려고 한다. 그전에는 영동과 영서 지역 산불 조직이 각각 다르게 돼 있었다. 영서는 도청 녹색국, 영동은 산불방지센터라고 환동해본부에 있는 방지센터로 이원화돼있었는데 이걸 도청 제2청사서 일원화해서 산불방지 본부 차원으로 승격시켜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동해안 산불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겠다. 

-아까 말한 신산업 중심 거점중 하나는 아마 원주이지 않을까. 

▲ 원주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치에 목숨을 걸고 있다. 평택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지 7년만에 인구가 10만명이 늘었다. 이번에 원주부론단지에 그것을 유치하기만 하면 강원도 최초의 인구 50만 도시 달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전날 이광재 후보도 여기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또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까지 3명이 '1인 3각' 같이 힘을 합쳐서 공약 내걸고 당선되면 바로 움직이겠다. 거기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원주를 반도체클러스터에 편입시키겠단 구상 밝힌 적 있어서 좀 힘을 받고 있다.

-원래 강원도 제1도시는 춘천이었는데 원주의 인구가 더 많아진 점은 아쉽다.

▲쇠퇴라고는 할 것 까지는 없다. 춘천 인구는 늘고 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라고 할까. 뉴욕이 인구로는 비교가 안될 만큼 많지만 세계 정치 중심은 워싱턴이다. 그런 식으로 각각 역할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춘천은 행정중심, 원주는 산업경제 중심 도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묻지 말라고 하는 후보보다는 과거에도 당당하고 내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뽑을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사람을 뽑을 것인지,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원팀으로, 제대로 한번 강원도를 바꿀 수 있는 김진태를 꼭 밀어주시기 바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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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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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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