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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GO!] 박정하 "김진태·원강수와 尹 삼각편대...'별의 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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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원창묵과 단순 대결 아닌 대선 연장전"
"부론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두번째 도전... 많이 준비 됐다"

[원주=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강원도가 '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째로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원팀을 견인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원일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원주갑 보궐선거는 나와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활성화와 '문막 물류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고 꼬집었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몇 년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합쳤다. 

세 사람은 최근 열린 공동협력 각서 체결식에서▲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국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도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된다"며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을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동~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교육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보궐은 박 후보의 두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박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광재(48.56%) 후보를 상대로 41.13%를 득표하며 추격했지만 원내 입성에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며 강원 도정, 원주 시정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단 의지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또한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경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만들고 관철시킨 인물도 박 후보다. 

그는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원주 시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온 시정에 대해선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석패한 뒤 두번째 도전을 하는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원주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그다음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묵 전 시장이 강원지사를 한다고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원주갑)로 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어수선할 것 같다.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한다. 원주갑 보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2년 전 선거는 사실 우리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후보가 계셨다. 당시 현직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에 오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다. 4월 15일 총선이었는데 3월 7일쯤 나는 원주갑에 공천을 받아 내려왔다. 그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경황도 없었다.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 지금 원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원팀 라인,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하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민주당 지방정부 밑에 있었던 10여년의 원주시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준다면. 원주 원도심을 활성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원주가 엔진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

고등학교 졸업을 1985년 2월에 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스카이라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은 제대로 된 도심 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앙시장을 주주들 그다음에 상가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재개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시장부터 해서 쭉 오는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간에 우산동, 태장동에는 구옥들이 많이 있다. 구옥들을 시정부와 협의해 시장이 선출되면 시정부와 TF를 만들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다.

중간에 한 4~6 곳의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자리는 공동 주차장으로 쓰거나 젊은이들 사용할 반코트 농구장, 어떤 데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세든 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디에 가면 첨단 창업 벤처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일대를 좀 변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있다고 본다.

-부론산업단지 등을 언급했었다. 가장 시급한 원주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나.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단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문막 옆에 위치한 곳이 부론이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진척이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되고 그걸 맞아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 될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왔다. 논의되고 있는 GTX A,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 이게 제대로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판교까지도 40~50분, 여기서 청량리까지도 50분이 걸린다. 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론산업단지 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구도심도 도심재생을 그런 식으로 해 발전을 하고 원주도 성장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그냥 허황되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 시작 1박 2일을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광주에 가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로 왔다. 원주 역사 상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가 첫 지방 유세의 마지막을 여기서 장식한 적이 없다. 나도 '원주에 오면 꼭 부론산단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말씀하시더라. 부론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부론산단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삼성전자이냐 SK하이닉스냐. 이런 구체적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당에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선과 지선 공약을 준비했었다. 거기에서 첫번째로 만든 게 강원특별자치도다. 내가 만들었다. 제주도에 있어보니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었다.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만 가지고가 아닌 자율권도 있어야 했다. 강원도가 수자원, 산림, 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 규제가 많이 있다.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강원도민들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단순히 성장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시작을 했다.

강원도 12년 최문순 도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것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 공약했었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진않았다. 개념도 이것과 대비된다. 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자치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것은 남북교류에 맞춰서 휴전선 일대, 속초 고성 일대에 배를 띄우고 철길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도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발상이 거기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관철을 시켰다. 

-여소야대 정국인데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의도로 입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 이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선에 대해서 어쩌면 대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당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란 뜻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섞여서 있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이 이건에 대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도록 국민들이 경고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하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 원내 입성 후 원주의 변화상을 제시해준다면.

▲강원도가 교육감이 계속 이상하게 뽑히는 바람에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서 학교 진학을 잘하고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난 인물이 중앙서 많이 활동, 유학도 보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시정부와 협의하겠다. 시 예산, 그다음에 원주의 퇴직하셔서 은퇴했지만 역량과 여력이 있는 선생님, 민영사설 학원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 TF를 만들고 시에서 특정 공간을 만들고, 1년 정도 진학지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이런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은 하고 싶다.

뒷골목에 길을 닦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위해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속 왜곡되고 있는 국회의 위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해내는데 한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강원도가 이목을 끄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없는가.

▲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는 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 과거 최연희(동해·삼척)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번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의원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강원도가 그랬다. 지금 권성동·이양수·이철규·유상범이란 라인이 형성됐다. 한기호 의원도 있다.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윤 대통령이 강원을 두고 '외갓집, 외손자'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이다. 좋은 것만 있지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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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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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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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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