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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GO!] 박정하 "김진태·원강수와 尹 삼각편대...'별의 순간' 왔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7: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4일 07:07

"보선, 원창묵과 단순 대결 아닌 대선 연장전"
"부론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두번째 도전... 많이 준비 됐다"

[원주=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강원도가 '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째로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원팀을 견인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원일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원주갑 보궐선거는 나와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활성화와 '문막 물류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고 꼬집었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몇 년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합쳤다. 

세 사람은 최근 열린 공동협력 각서 체결식에서▲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국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도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된다"며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을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동~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교육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보궐은 박 후보의 두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박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광재(48.56%) 후보를 상대로 41.13%를 득표하며 추격했지만 원내 입성에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며 강원 도정, 원주 시정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단 의지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또한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경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만들고 관철시킨 인물도 박 후보다. 

그는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원주 시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온 시정에 대해선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석패한 뒤 두번째 도전을 하는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원주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그다음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묵 전 시장이 강원지사를 한다고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원주갑)로 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어수선할 것 같다.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한다. 원주갑 보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2년 전 선거는 사실 우리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후보가 계셨다. 당시 현직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에 오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다. 4월 15일 총선이었는데 3월 7일쯤 나는 원주갑에 공천을 받아 내려왔다. 그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경황도 없었다.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 지금 원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원팀 라인,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하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민주당 지방정부 밑에 있었던 10여년의 원주시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준다면. 원주 원도심을 활성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원주가 엔진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

고등학교 졸업을 1985년 2월에 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스카이라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은 제대로 된 도심 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앙시장을 주주들 그다음에 상가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재개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시장부터 해서 쭉 오는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간에 우산동, 태장동에는 구옥들이 많이 있다. 구옥들을 시정부와 협의해 시장이 선출되면 시정부와 TF를 만들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다.

중간에 한 4~6 곳의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자리는 공동 주차장으로 쓰거나 젊은이들 사용할 반코트 농구장, 어떤 데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세든 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디에 가면 첨단 창업 벤처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일대를 좀 변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있다고 본다.

-부론산업단지 등을 언급했었다. 가장 시급한 원주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나.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단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문막 옆에 위치한 곳이 부론이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진척이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되고 그걸 맞아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 될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왔다. 논의되고 있는 GTX A,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 이게 제대로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판교까지도 40~50분, 여기서 청량리까지도 50분이 걸린다. 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론산업단지 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구도심도 도심재생을 그런 식으로 해 발전을 하고 원주도 성장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그냥 허황되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 시작 1박 2일을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광주에 가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로 왔다. 원주 역사 상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가 첫 지방 유세의 마지막을 여기서 장식한 적이 없다. 나도 '원주에 오면 꼭 부론산단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말씀하시더라. 부론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부론산단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삼성전자이냐 SK하이닉스냐. 이런 구체적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당에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선과 지선 공약을 준비했었다. 거기에서 첫번째로 만든 게 강원특별자치도다. 내가 만들었다. 제주도에 있어보니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었다.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만 가지고가 아닌 자율권도 있어야 했다. 강원도가 수자원, 산림, 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 규제가 많이 있다.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강원도민들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단순히 성장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시작을 했다.

강원도 12년 최문순 도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것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 공약했었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진않았다. 개념도 이것과 대비된다. 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자치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것은 남북교류에 맞춰서 휴전선 일대, 속초 고성 일대에 배를 띄우고 철길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도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발상이 거기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관철을 시켰다. 

-여소야대 정국인데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의도로 입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 이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선에 대해서 어쩌면 대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당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란 뜻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섞여서 있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이 이건에 대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도록 국민들이 경고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하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 원내 입성 후 원주의 변화상을 제시해준다면.

▲강원도가 교육감이 계속 이상하게 뽑히는 바람에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서 학교 진학을 잘하고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난 인물이 중앙서 많이 활동, 유학도 보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시정부와 협의하겠다. 시 예산, 그다음에 원주의 퇴직하셔서 은퇴했지만 역량과 여력이 있는 선생님, 민영사설 학원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 TF를 만들고 시에서 특정 공간을 만들고, 1년 정도 진학지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이런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은 하고 싶다.

뒷골목에 길을 닦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위해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속 왜곡되고 있는 국회의 위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해내는데 한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강원도가 이목을 끄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없는가.

▲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는 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 과거 최연희(동해·삼척)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번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의원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강원도가 그랬다. 지금 권성동·이양수·이철규·유상범이란 라인이 형성됐다. 한기호 의원도 있다.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윤 대통령이 강원을 두고 '외갓집, 외손자'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이다. 좋은 것만 있지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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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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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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