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원주민 '이재명 배임' 고발 사건, 중앙지검 전담팀 배당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5:2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원주민 고발 사건을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앞서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종중 단체는 전날인 11일 이 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원주민들의 고발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대장동 사건 최대 피해자인 원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에 분개해 이재명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화천대유의 조성 토지 불법 공급과 관련해 결재한 14명 전원을 배임죄와 도시개발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와 같은 불법 공급을 사업계획에 포함할 경우 컨소시엄의 출자 지분이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되도록 공모 지침이 규정돼 있으므로 화천대유 등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은 성남시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해 민의에 반하는 수용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면서 시행권자의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고, 조성 토지 불법 공급을 묵인한 행위로 인해 원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직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우계이씨 등 종중은 대장동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왔다.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원주민들이 형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