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6조4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7층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로 회의 정족수인 11명(국무회의 구성원 20명중 과반)을 채우는게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임명된 7명의 장관을 포함 모두 9명의 윤석열 정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2명의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포함, 12명으로 정족수 문제를 해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 국회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보고서 접수 등 시간적 한계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임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실은 문 정부 장관 2명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사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에서 줄곧 근무한 권덕철, 노형욱 두 분의 장관은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 하신 것 같다"며 "국정 연속성 차원에서 참석하겠다고 해주셨다. 이전 정부 6명의 참석가능 장관중에서는 야당 소속 정치인 등이 있었고 이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방역 시행 과정에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스타일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한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이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 됐으면 한다"며 "격의 없이 의견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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