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위기의 한반도, 코로나19 대북지원으로 돌파구 열어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0:39

정성장 "북한 방역지원 거부땐 최대위기 직면"
정세현 "권영세‧김기웅 '콤비' 타개책 주목돼"
태영호 "한국·국제사회에 손길 내밀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북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북한에 대한 방역지원을 계기로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전날 북한에서 39만 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나왔고,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50명이다. 지난 4월 말부터 121만 여명의 발열자가 나왔으며 56만 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과 오는 20~22일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방한 겨냥 北 도발 예상…코로나 변수 급부상  

하지만 북한 전역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속 확산되면서 북한이 한‧미에 대한 도발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방역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억누르고 내부 결속을 위해 7차 핵실험과 무력시위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만 의존해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보다 빠르게 현재의 방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하려면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결단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오히려 북한의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렇지 않고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 지원을 거부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과 경제 파탄으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센터장 "북한 도발 중단, 방역지원 수용해야"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먼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과 함께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차례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 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도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인도 등의 공동 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미동맹을 너무 외치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언급을 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나 파병을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럴 경우 러시아한테 가해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들기 위해 그 빈틈을 노리고 한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정 전 장관은 "권영세 새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이어달리기'라고 말한 것은 참 좋은 태도이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면서 "권 장관과 김기웅 통일부 새 차관이 호흡을 잘 맞추면 상당히 절묘한 남북관계 개선 타개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2.05.12 oneway@newspim.com

◆정세현 전 장관 "대내 결속, 위기 조성할 수 있어"

다만 정 전 장관은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난 문제도 복잡한데 코로나19까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 북한 민심이 상당히 흉흉해질 것"이라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내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그게 항상 공식이었다"면서 "지금 딱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모드를 계속 한다면 참으로 위험해진다"면서 "그래서 권 장관이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을 잘 설득해서 권 장관 모드로 남북관계가 풀려나간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현재 위협적인 도발도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의약품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시작하면 2018년에 왔던 한반도의 봄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전쟁 비축용 의료품인 전쟁창고까지 풀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일반 병원이나 약방에는 코로나19 의약품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태 의원은 "결국 지금 중국이 쓰는 방법인 각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 번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 방식이 한계점에 달아 정말 사망자가 대폭 급증한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을 향해 지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 직무대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13 yooksa@newspim.com

◆태영호 의원 "한미 정상회담때 바이든 적극 설득"

특히 태 의원은 "우리를 기준에 놓지 말고 북한을 기준에 놓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일단 북한에 2500만명 주민들이 다 맞을 수 있는 양과 함께 백신을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보관 시설이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휘발유, 전기 발동차 등 완전한 풀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백신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줄 수 있는데 휘발유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동체는 유엔(UN) 대북 제재 항목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으로부터 1차적인 허가를 받고, 또 유엔에서 제재 특례 면책을 받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우리는 일관성 있게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을 바라보고 과감히 하는 투트랙으로 가면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항상 정권교체기와 임기 초기에 도발 수위를 극대화한다"면서 "문재인정권 때도 보면 2017년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ICBM 발사도 했다"면서 "이건 북한이 수십년 동안 계속 해오던 똑같은 패턴이다. 우리가 여기에 전혀 놀라지 말고 우리대로 정상 레일을 가면 된다"고 제언했다.

태 의원은 "대북 특사로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도 갔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문화도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줘서 원로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대표 때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이런 원로들을 윤석열정부에서 잘 활용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북 인도 지원도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돈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중추국가"이라면서 "형님이 형님답게 동생을 아우르는 이런 태도와 입장을 갖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