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우려 가중 속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내
효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또 한번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인해 중국 경제 상황이 2020년 우한(武漢) 사태 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15일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별화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20bp(1bp=0.01%) 인하한다는 내용이 해당 '통지'의 골자로, 현재 주택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4.6%인 점을 감안할 때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금리가 4.4%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통지'는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른바 '팡주부차오(房住不吵)' 기조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며 2주택 구매 금리 하한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등의 이번 부동산 부양 카드는 중국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팡주부차오' 기조 하에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 실수요 및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지지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최적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동산 산업은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여 개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며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졌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높은 부채도 원인이 됐다.
특히 '레드라인 3개 조항'은 부동산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레드라인 3개 조항'이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 안 되며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자본대비 순부채비율과 단기부채대비 현금비율·총자산대비 부채비율 세 가지 지표를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초부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 정책 속에 선전·상하이가 봉쇄됐고 최근에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부동산 살리기 총력, 효과는 '지켜 봐야'
중국 당국의 이번 '통지' 발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구매 의욕이 꺾였다는 점, 시장이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투자 의욕 역시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4월 말의 정치국 회의에 앞서 올해 연초부터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였다. 지난달 초에는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가 주택 구매 제한령을 전면 철폐하고 판매 제한령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뒤를 이어 허베이 친황다오(秦皇島)도 2017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최근에는 쑤저우(蘇州)시가 다른 지역 출생자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하얼빈(哈爾濱)시는 매수 3년 이내 신규 주택의 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올해 들어서만 110개 도시가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모습이다. 인민은행이 이달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부문 대출액은 53조 2000억 위안(약 12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작년 말의 7.9%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래 최저치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달 30개 중대형 도시의 분양주택 거래 면적, 거래량은 각각 816만 8600㎡, 7만 7500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24%, 53.55% 줄어든 것이자 2020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보도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이코노미스는 "현재 신규 주택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 수입과 말단 정부의 안정적 운영, 인프라 투자 등이 압력에 부딪히게 됐다"며 "각 지방 정부가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정책) 전달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 사장을 역임한 상하이 차이징(財經)대학교 성쑹청(盛松成) 교수는 "채무 리스크와 전염병 리스크가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판매 제한 완화·대출 제한 완화·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겠지만 중점 도시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통지' 발표 이후 가계 등의 대출 비용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회복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4월 가계 대출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대출 금리 하한선을 인하하고 각 지역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현지 상황에 맞춰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