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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전문가 "금리 올리고 관세 인하…비축물자 풀고 수입선 다변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7:36

"수입선 다변화 강화…수급·공급망문제 해결"
"통화정책, 미국 금리인상 맞춰 금리 올려야"
"주요 원자재 관세인하…생산자물가 잡아야"
尹정부, 물가안정+성장률 '두마리 토끼' 숙제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임은석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은 고물가를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폐쇄하는 '중국식 봉쇄 정책'이 맞물리면서 수급·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긴축과 금리인상을 서두르면서 시장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금리인상을 서두르며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정부의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수급과 공급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안정화 방안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맞대응을 강조한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가 되는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 직접적 가격인하 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1~2년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전 세계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같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대외변수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을 지각하고 노·사·정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수입선 다변화·대체 에너지 개발 총력 기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영향으로 수급·공급망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거침없는 오름세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나아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국가에만 독점 공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식량보호주의'도 확산하고 있다.  

이들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이에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도시 봉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질서가 자국 이익주의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은 자원 자체에 대한 도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텅스텐 등 가능한 자원 개발, 수소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원인이 크기 때문에 공급의 애로 요인을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수입이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 비축돼 있는 석유와 원자재 등을 군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가격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재 수급이 부족한 품목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당하는 등 수요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며 "구조적으로 석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SG 산업 육성 등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인하 등 세제혜택을 늘려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역시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리인상 당분간 불가피…소비 위축 등 부작용 감내해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자 시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유동성)이 단기간에 풀렸다. 물가는 치솟았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 미국은 0.25%~0.5%까지인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강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 인상을 막기 위해 한국도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까지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 1.50%까지 치솟았다.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3% 금리의 최소한 두세 배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돈 씀씀이를 줄이면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연구위원도 "생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 "다만 금리 인상이 소비위축이나 투자 위축 등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일시적인 위기는 감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2%에서 2.75%까지 올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경제성장률 유지 '숙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경기 침체는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했을 정도로 고물가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고물가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0일 "제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경제계는 국민, 정부와 힘을 모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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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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