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공급 방안 100일 안에 내놓겠다는 원희룡..."과감한 선제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11

원희룡 국토장관, 취임식서 250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 발표 일정 공개
공급 실행 방안과 일시적 집값 상승에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장관에 내정됐을 때 내놨던 목표와 동일한다.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라는 좀 더 명확한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세 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토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가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가 양립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 만큼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 장관은 선(先) 공급, 후(後)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온라인 취임식 사진=국토부 제공]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약속 전면에 내세운 元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양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관련 분야 행정 경험을 쌓은 것과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새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 부동산 시장 여론 수렴 등에 특별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실무는 정통 주택정책 관료 출신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 '갈지자' 행보 경계해야 지적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줄곧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원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에 화답하긴 했으나 공급 계획의 핵심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상세 공급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수치에 머무를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이 지체돼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재구성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조기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 축소,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입법도 올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추진 일정을 미룬다면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만 지속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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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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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