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진용 갖춘 산업부…탈원전 백지화·CPTPP 가입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6:48

노후원전 수명연장…신한울 3·4 건설 재개
연료비 원가주의 강조…전기료 인상 전망
민간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가속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관과 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진용을 갖춘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비롯한 통상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생태계 복원…전기요금 인상 전망 

이 장관은 탈원전 백지화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한 산업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2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13 photo@newspim.com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으면서부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왔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전기요금 문제도 이 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최근 발표한 한국전력 1분기 영업실적의 1분기 손실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료비 원가주의를 강조한 만큼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 민간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가속화…CPTPP·IPEF 가입 추진

새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 장관이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한울본부] 2022.03.10 nulcheon@newspim.com

이 장관은 취임 당시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 전략을 만들어한다며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CPTPP 가입 신청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합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CPTPP 가입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 국회와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IPEF는 합류 여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통상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