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민주당 "보유세 완화" 고민에…세입자들 "집주인 세금 떠넘기는 악법부터 바꿔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3:51

집주인 종부세 안 내면? 세입자 보증금 전액 못 받을수도
민주당, 보유세 인하 고심…세입자들 "법 허점부터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역설적이게도 '종부세'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수십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이 약 10억원의 종부세를 체납하자 A씨가 사는 전셋집에도 압류가 걸려서다. A씨는 이 집이 공매에서 팔리고 나서도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전세입자들은 종부세의 '허점'부터 고쳐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집주인이 종부세를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다 국가의 종부세 추징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악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 집주인 종부세 안 내면? 세입자 보증금 전액 못 받을수도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종부세 등 당해세를 체납할 경우 임차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행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고 돼 있다. 다만 모든 세금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우선한다.

당해세란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국세에서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 당해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만약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해서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체납한 당해세가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세금부터 먼저 추징하고 남는 액수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특히 집주인이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경우 종부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법인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종부세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받는 세입자도 늘어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당해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일 경우다. 다만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서 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중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세종시와 경기 용인·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그 외 지역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일 것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을 갖출 것 ▲경매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이사를 갈 수 없음) 등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8090만원이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전세보증금을 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 민주당, 보유세 인하 고심…세입자들 "법 허점부터 막아야"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증명서를 보여줄 의무가 없는데다, 서울에 전세매물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이같은 방법을 쓰기가 어렵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2~3개월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당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깨끗한 경우가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에겐 이같은 법의 허점부터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완화하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지난 11일 제시했다.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공시가격 11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개편안대로 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개편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p)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한 세입자는 "세금을 안 낸 건 집주인인데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가슴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종부세·재산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이 안 낸 종부세를 임차인의 전세금에서 우선 추징하는 악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종부세가 당해세에 포함되다 보니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세입자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를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등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