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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GO!] ①김은혜 "힘 있는 여당 후보...비정상 경기도정 되돌릴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15

"경기도, 경기특별도 대우 못받아…일꾼 뽑아야"
경기지사 판세 "개표함 열어봐야…출렁이는 판"
김동연, 네거티브 공세에 "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
"수원 군공항, 반드시 이전해야…인센티브 제공"

[수원=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발전 동력을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6·1 지방선거 출사표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캠프 이름은 '진심 캠프'다. 그는 "진심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보수 정당에 있어 경기도 선거는 쉽지 않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동안 터를 닦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선거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여당 후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며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눈빛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는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라며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일문일답.

-초선 의원으로서 분당갑 입성 후 2년 만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며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사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기 보다 첫 경기특별도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 간직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여성 도지사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지역 구민 분들을 두고 2년 만에 제가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아픔이고, 송구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역구를 위해 큰일을 하고, 그것이 분당 판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지난 4년간 터를 잡아온 지역구다. 특히 경기도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캠프 이름을 '진심 캠프'라고 지었다.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저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기자에서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대안을 제시할 때 의미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류에 줄을 긋거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우려고 하는 관례주의적 발상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TV토론 때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1기 신도시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다. 답을 못하시더라. 이분이 1기 신도시에 트램을 놓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트램을 어디에 놓을지도 몰랐다는 것 아닌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경기지사라는 자리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갈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p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3~5%p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한다. 김은혜 후보가 보고 있는 경기지사 판세는.

▲오세훈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접근하고 싶은 건 있다. 바로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는 것이다.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 저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과 부처에 설득을 하고 결국 예산과 지원안을 획득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나중에 투표장에서 도민분들이 고민하게 될 때 결국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또 경기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되살려줄 후보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교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경기도와 협력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공격해 외톨이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피해 역시 도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이슈가 뜨겁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GTX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궁금하다.

▲1기 신도시는 당연히 재건축 문제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용적률의 탄력적인 적용과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있는데, 1기 신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미래 신도시, 즉 디지털 트윈까지 포함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그 모든 것을 특별법에 담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가서 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분들이 다 반대를 했다. 결국 국토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제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지방 권력마저 95% 이상을 싹쓸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때 안하고 왜 이제와서 표를 얻기 위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로 고양시를 보면 주차장 위에서 석면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싼 채 등교를 시켜야 한다. 또 한 아파트는 문틀이 비틀어져 있고 틈마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이 불안 요소들은 도민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의 지방 권력 하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가졌던 지방 권력, 경기도정을 다시 되돌려놓고자 한다.

GTX의 경우에도 저희 정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 5호선과 9호선의 연과 3호선의 급행화도 추진해야 한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민분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매일 출근을 하신다. 불법이지만 다음 버스가 온다고 해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등포까지 무궁화 열차에서 바닥에 앉아서 가셔야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후보와 광역버스 쿼터제를 풀고, 더 많은 노선을 증차시키며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될 것이다.

-경기지사 임기 4년 내에 1기 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확히 어디까지 약속할 수 있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시장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 결국 안전등급 D 또는 E를 잘 주지 않았다. 아파트가 30년이 지나 노후도가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민주당이 막아서고 횡포를 부리더라도 작지만 유용하고 효율성 있게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게 해드릴 수 있다.

-공약 가운데 24시간 어린이 병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지원 등이 눈에 띤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준다면.

▲24시간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밤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는 병원이다. 현재 경기도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지만,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아픈 건 아니지 않나. 늘 열나는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들은 응급실에 가도 성인 환자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서울로 원정까지 가야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권역별로, 즉 남도와 북도에 중증 어린이를 전문으로 맡는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은 가급적 시·군별로 들어설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다. 5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서 산후조리원을 부담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있는데, 포천에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가급적 권역별로,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서 아이를 낳을 때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각했다.

-대표적인 한국의 워킹맘으로서의 삶이 녹아든 공약이라고 봐도 되나.

▲제가 경기지사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30~40대 학부모님들과 만났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1번이 과밀 학급, 2번은 학교 부족, 3번은 아침 급식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느라 경황이 없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결식까지 하기 때문에 삼시 세끼를 든든하게 먹이기 위해서 아침밥은 학교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급식으로 가면 교육감의 문제가 된다. 물론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저의 공약을 보고 찬성한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지자체, 즉 경기도 차원에서 간편식이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겠나. 아이들을 놔두고 서울로 고된 출근길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위안을 드리고 싶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도중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이 묵묵히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서고자 하는데, 보기 좋게 '얼평(얼굴 평가)' 후보로 자리매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성이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경기도에 많이 내려오신다.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았던 경기도 어머니들은 다 가짜라고 매도 받아야 하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다.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흙수저로 사셨는데 이중 국적, 미국 국적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순 없지 않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왜 경기북부, 경기남부의 분도를 얘기하겠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보 사안의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접경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북도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지 않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늘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제가 이번에 세계 국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제를 풀기 위해 일일이 의원들과 싸우다가는 날이 센다. 역대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올 때 당시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뤄냈다. 저도 이번에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앵커 기업이 들어서면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통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뜨겁다. 단일화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날 것으로 보는가.

▲저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 짓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완성이라는 뜻은 상대 후보님도 마음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어떻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큰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지를 밝혀드릴 순 없다.

-후보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과 성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너지는 무엇이 있나.

▲안철수 후보는 판교 실리콘벨리,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을 만드신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다. 저도 그 실리콘벨리와 판교, 분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국회의원이다. 결국 안 후보가 이 지역 현안에 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서 콘텐츠와 미래, 혁신에 방점을 두신다면 저는 그것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정권교체를 외치며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는 외톨이 후보하고는 다를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성남 분당갑 출마가 경기지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당 판교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재명 후보가 당초 국회의원을 도전했던 곳이다. 이재명 후보의 집이 분당인데, 적진에서 펼쳐지는 그 선거가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성격을 가늠하기 때문에 분당 판교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에는 고양특례시가 있다면, 남부에는 성남시의 특례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성남시민들께서 특례시를 원하시지만, 아직 인구 100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례시나 분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 1부 지사가 있고, 2부 지사와 평화부지사가 있다. 그러나 1부 지사가 예산과 기조 기능을 다 갖고 있다. 물론 좋은 전략적 부서는 경기북부 의정부 청사에 가 있지만, 1부 지사가 예산을 가져가면서 2부 지사가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제가 남도부지사와 북도부지사를 따로 두겠다고 한 이유는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예산과 기조를 따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경우 약간 다르다. 지금도 사실 특례시의 경우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1기 신도시에서 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또 50층 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나중에 용적률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지만, 도지사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 뒤의 프로세스는 시장이 갖게 돼 있다.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심플하다. 이전해야 한다.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전투기가 이륙을 할 때 귀를 막는다고 한다. 그 소음이 멈추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도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워낙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돈이 남지 않으니 도전을 잘 안 한다. 또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한다.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또 이전 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제가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두자고 했던 것도,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당을 하려고 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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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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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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