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5·18 기념식 참석은 정치인 도리…개헌 논의 시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9:46

"국민의힘, 국회의원 99명 참석…코로나 격리 제외"
"5·18 민주화 정신, 국민 모두가 계승해 나가야"
"한동훈, 결격 사유 없어…野 청문회 전략 완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저희 당 의원이 109명인데, 그 중 99명이 참석하신다고 한다"며 "일부 코로나로 격려되신 분들을 빼고 거의 다 오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서진 정책의 일환인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사실 서진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서가 나뉘어 동진을 하느냐, 서진을 하느냐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제로 보면 저희 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다"며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 특별법 등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희 당이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대학생 때에는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해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그런 면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태들은 정말 반(反)인륜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특정 정당이 사유화했다. 또 우리 당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한 점이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타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들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5·18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볼 때가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사실 헌법을 한 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개헌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국민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국론 분열은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각책임제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의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 또 헌법을 지난 1987년에 만들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IT, 정보화, 환경, 탄소중립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다"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결격 사유가 있다기 보다 오히려 민주당 청문 위원들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민주당의 전략은 완패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4번에 걸친 좌천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탄압의 피해자였다"며 "권력자가 시키는대로 안 해서, 민주당 정권에 충성을 하지 않는 게 사유인가. 과도하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