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금융·증권 범죄 '정조준'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9:30

한동훈, 취임 직후 합수단 출범…남부지검장에 양석조 임명
'1호 사건' 루나 사태 등 거론…前 정권 라임 등 재수사 전망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증권 및 금융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1호 사건으로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및 신라젠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합수단은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주가조작 같은 대형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 범죄가 터지면서 합수단 부활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수단은 전신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 이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다만 협력단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한 탓에 복잡한 금융 범죄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수단 부활을 예고해 왔다. 그는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며 첫 공식 행보로 합수단 출범을 지시했다.

합수단 부활로 증권 및 금융가는 '1호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합수단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 루나·테라 가상자산 피해자들은 지난 19일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등 공동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및 신라젠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남부지검장으로 승진해 있다.

양 인권보호관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