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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공동성명 '핵' 명시, 尹대통령 요청한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1:33

"'핵에는 핵' 한미공동성명, 한국 측 요구로 담긴 것"
"中, 한미 반도체 동맹 및 IPEF 참여 불만 자업자득"
"尹, 대중관계 중국통 대사 임명 등 디테일로 풀어야"
"美 '文 회동 추진', 한국 진보·보수 아우르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들어간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정치 이론에서 공포의 균형 이론을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문장이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남 교수는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했는데(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 포라든가 탱크, 비행기 이런 거로 못 막는다"며 "이것(공동성명 문구)의 오디언스, 청중은 역시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 간 공동성명에 핵이 명시된 게 처음이냐는 질문에 "왜 핵이 나왔느냐. 7차 핵실험 때문에 그런다"며 "지금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로 본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 핵을 명시 안해도 이미 한국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난 5년간 좀 이완된 한미 동맹의 어떤 스탠스 때문에 그런다"며 "사실 지난 5년간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방향과 조금 강도가 약간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위협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밑에서 깔려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전이 벌어질 때 미국이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을 한국이 좀 요청을 했고 그게 선언문에 발표됐다. 조건부다. 북한이 안 하면 또 안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위협을 안 하면 한미 양국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날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단 북한은 즉각적으로 리얼타임 반응은 보통 안 한다"며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단 판이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51%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트럼프 때는 세 번이나 만나주고 세게 정상회담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멘트해달라니까 '헬로우...피어리드(Hello…period.)' 관심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2013년에도 판문점 DMZ(비무장지대) 방문했을 때 망원경으로 봤던 기억이 있다"며 "그때 2.29 합의 45일 만에 취소하면서 영어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시크 앤 타이어드.(sick and tired.) 나 북한이라면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3일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경제안보 현장을 동행한 것에 대한 한 줄 총평으로 "완벽하게 정서적 유대감"이라며 "'라포'라는 단어를 쓴다. 영어 단어 써도 되나? Rapport라고 그래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외교 상원위원회 36년 근무하는 동안에 지도자 간의 신뢰가 중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등을 치거나 팔을 잡거나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한미 정상이 서로 친근한 스킨십을 보여준 사례를 들었다.

한미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 등으로 중국이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진통이 있고 성장통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중국은 약간 자업자득은 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한 다음에 거의 지금 7년 동안 한한령을 안 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이 연기되는 배경에 코로나19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속내는) 한국을 완전히 길들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양측이 있다.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대중 무역이 1순위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한테는 또 (미국과 일본에 이은 교역액이) 3등"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제 간의 교역은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 봉쇄를 한다든가 타격을 주면 시안에 그 반도체 삼성에서 만든다. 거기서 중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거 서로 마이너스다. 반도체 빼놓고는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이득 별로 안난다. 반도체만 지금 무역 흑자액 2~3억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말은 왕이 외교부장이 세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사드 봉쇄 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중 수교 올해 30주년이다.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중외교에 또 나와서 잘해야 한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중국 통들을 중국 대사로 보내고 좀 더 퍼스널한 그런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반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만남이 전화통화로 대체된 것에 대해선 "사실 이거 만나자는 제안은 워싱턴에서 처음 나왔다. 그런데 안 만나기로 다시 바뀌었다"며 "한국에서 이상한 잡음(대북특사설 등)이 좀 났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실 워싱턴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한 49%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국제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거 대북 특사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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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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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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