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900억원 들여 청년 30만명 문화생활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7:23

19세 청년에 문화예술비용 30만원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예술교육·바우처 지급
권역별 돔구장·공연장 등 랜드마크 조성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및 미디어파사드 설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한류와 함께하는 문화서울'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권역별로는 랜드마크를 두고 K컬처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전시킨다.

오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4대 정책과 청년 지원 공약에 이은 3번째 공약 발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문화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썸!캠프] 2022.05.23 youngar@newspim.com

◆ 19세 청년에 30만원씩 지급...취약계층엔 예술교육

이날 오 후보는 문화정책이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도입을 언급했다. 19세 청년들에게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살리면서 청년의 문화예술소양도 키우는 효과를 노린다. 오 후보는 1년에 19세에 도달하는 청년 숫자를 약 7만 5000명으로 보고 4년간 30만명에게 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실제로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문화패스를 가지고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한다"며 "처음에는 19세에 도달한 청년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이 매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시 산하 문화시설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통해 청년예술인 인턴십을 확대하고 공연단체의 제작 지원 및 공연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문화복지프로그램인 '1천원의 행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기회를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술영재 교육과정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개인별 1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늘린다.

◆ K팝공연장·돔구장 등 건립..."연평균 5000억 이상 경제 효과"

오 후보는 '문화서울'을 위해 권역별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해 K컬처 기반의 컬처노믹스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비축기지(서북권) ▲잠실MICE복합문화공간(동남권)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동북권) ▲제2세종문화회관(서남권) ▲노들섬(도심권) 등을 건립·재정비한다.

문화비축기지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이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대중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동남권에는 잠실MICE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돔구장'이 건립된다. 돔구장은 3만석 이상의 슈퍼 아레나 구장과 K-POP 공연 등 문화공연장 기능을 겸하는 복합시설로 꾸며진다.

창동역에 건설될 서울 아레나는 세계적 수준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오 후보는 "창동역에 건설될 서울 아레나는 국내 최대 K-POP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된다"며 "9000명 이상의 일자리와 연평균 5000억 이상의 한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장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도심인 노들섬은 섬의 정체성과 한강의 조화를 고려해 외관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해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한다.

오 후보는 "과거 제가 10년 전에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페라하우스도 구성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무산됐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위해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올해로 개관 44주년을 맞은 세종문화회관을 '뉴예술디지털아트센터'로 리빌딩한다. 리빌딩을 위해 공연예술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 리모델링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외벽에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도 설치해 디지털 아트 전시도 활성화한다.

오 후보는 "다시 태어난 광화문 광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광화문 광장 주요 일대를 활용해 미디어 파사트 축제도 기획 중"이라고 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바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약을 보니까 강변북로 전 노선을 덮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급조된 공약"이라고 평했다.

다만 "일부에 오버패스를 만들고 그 구간에 한해서만 지하화를 해서 윗부분을 공원과 같은 여유공간으로 하는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정도 계획은 저도 구상하고 있다"며 "송 후보가 말한 15조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공약"이라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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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