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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최강욱 징계, 오늘 중 논의…86 전원 용퇴 말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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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사건, 비상징계권 활용해야"
'86용퇴론'엔 "이슈화 지양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대책위원장이 26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윤호중 공동상임대책위원장과 오늘 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최 의원 징계에 대한 지도부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5 kilroy023@newspim.com

박 위원장은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가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라도 지방선거 이전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 윤리심판원 조사 자체가 비대위 의결사항이라며 박 위원장 메시지를 개인 의견으로 일축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최 의원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데 대해 필요하다면 비상징계권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 쇄신론으로 꺼내든 '586 정치인 용퇴'와 관련해선 "(86 그룹이)다 은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다 은퇴하라는 그림을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2030 주요 이슈들은 2030이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런 길에서 86세대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연령주의적 관점이 아니다"라며 "(86 그룹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성과를 이룬 것은 너무 존경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진 않다. 민주당에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86이 다 용퇴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 자극적인 포인트로 삼는 것에 대해선 지양해달라"며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 후보들에게 집중해달라"고 했다.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데 대해선 "명확히 따지자면 (송 후보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긴 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의 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도 한 것이니 그 부분도 같이 봐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이 당 쇄신 차원에서 강조한 '팬덤정치 결별'에 대해선 "특정 집단에 좌지우지 되는 정당이 팬덤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문자로 욕설을 날린다든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대중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개혁파 지지층을 팬덤층으로 보냐'는 질문엔 "달리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며 "정책적인 비판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선 언제나 어떤 정치인이든 환영하고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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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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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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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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