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 협상 진전? 野 "농어민 지원 등 일부 의견 일치 있어…쟁점은 '9조'"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2

"비료 값·어민 유류비 지원 등은 이견 없어"
"9조, 국채상환 말고 손실보상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10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다만 수시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면서 농어민 지원 문제 등에서 일부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추경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하며 "비료 값 일부를 지원하는 것, 어민들의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등 조금 의견 일치를 본 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다만 "이것도 전체적 합의가 돼야 숫자와 액수가 정해질 수 있다"며 "어제(25일)는 방향성, 일반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늦어지다가 지원 못 받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왜 적극 협조하지 않느냐 등의 우려를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지점은 '9조원'을 둘러싼 사용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통해 9조원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채 상환 대신 당장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을 위해 확대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손해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미온적이다. 여아는 대선 당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을 적용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처리 가능한데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손실보상 기준이 '연 매출 10억'에 머물러 있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건 연 매출 10억이 갓 넘어가는 음식점들"이라며 "9억9천만원은 보상되고, 10억1천만원은 보상 안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음식점들도 모두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규제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헌법 2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응당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추경 협상을 요청했다. 맹 의원은 "오늘(26일) 오후라도 얼마든지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겠다. 만날 때 진전된 안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빨리 결론 내서 어려움에 처해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겠다. 그리고 여당하고 잘 협상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