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
버스기사 8만6천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에 타격을 받은 전세 버스와 노선 버스 기사 총 8만6300명이 1인당 30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
이번 추경으로 국토교통부는 258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우선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운행이 줄어 소득도 줄어든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로써 노선버스 5만1300명, 전세버스 3만5000명을 포함한 민영버스 기사 8만63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6월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고한다.
또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도 이번 추경에서 추가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소관 예산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소관사업 중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 예산 45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 재원 1조4500억원이 대상이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에서는 1조4500억원 외 여유자금 1조4900억원을 포함한 총 2조9400원을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 추경 지원 재원 2조9400억원에 대해 1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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