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대립…정무위 원 구성 공백
청문회 일정 파행시 최소 한 달 이상 더 걸릴수도
금감원장·국책은행장 등 후임 인선도 줄줄이 지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지 20여 일이 됐지만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선 지연을 놓고 일각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철회설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높다.
30일 복수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에선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원 구성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절차를 꼽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는 지난 29일로 종료됐고 이날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여야 간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1.09.16 kilroy023@newspim.com |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데,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에선 하반기 원 구성 등 국회 일정에 따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며 "임명 절차를 진행했는데 국회 일정 등으로 스톱이 되면 더 어색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문회 일정도 파행을 거듭할 경우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선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금융위원장과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의 어색한 동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임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에서도 우려감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장 인사가 지연되면 금감원장, 국책은행장 등의 후임 인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통상 새 정부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에 이어 발표하는 게 수순이다. 국책은행장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후임 인선이 단행될 수 있다.
오는 6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후임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용보증기금 내부에선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됐지만 금융위원장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선 작업은 사실상 스톱된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최종구 초대 금융위원장을 출범 2개월 만인 7월에서야 지명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융위원장 인선이 더디면서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 지명 등도 줄줄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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