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조기경보시스템·정책 플랫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 급작스러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의 확보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각인됐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외교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이어졌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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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박 장관은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익을 추구해야한다"며 "세계 각국은 시장의 효율보다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제안했고 우리 정부도 출범에 함께 했다"며 "일본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을 복귀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또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글로벌개발구상과 글로벌안보구상을 발표하면서 역내 경제적 관여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호주 영국 EU(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각자의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며 다각적인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세계경제의 진영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신흥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함께 서 있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외교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전환을 맞아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현안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기구로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과 같은 필수 원자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함으로써, 우리 범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상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첫 공식 행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주관하는 경제안보 외교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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