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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2차관 인사 '삐걱'…액셀 밟아도 속도 안나는 ICT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45

2차관 인사 논란 속 이종호 장관 고군분투
갈길 바쁜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악셀은 밟았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신임 2차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얘기다.

ICT는 2차관이 맡는 분야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고군분투중이다. 장관도 답답한 심정일 뿐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푸념이다.

반도체에 액셀 밟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업계·학계 연이어 방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향에 맞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네메시스 사장,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을 만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이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질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양질의 인재를 연구와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설계구현 실무인재를 5년동안 3140명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와 함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4대 과기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200명 이상 양성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배출 규모를 향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반도체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뿐더러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로부터 'AI반도체 소개 및 영상인식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ICT 수출의 대표주자인 만큼 이 장관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분야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2차관 없는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 속 답답한 과기부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과기부 2차관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내일 인사가 나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할 것도 많고 새 정부 초기에 뛰어가야 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더구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2차관으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ICT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ICT분야에서도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미 예상되는 과기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가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과기부 내부의 바람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가 고사한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의 5~6명의 ICT 실국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이같은 루머는 수일 전부터 나온 얘기다. 

또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의 입김으로 일종의 과기부 ICT 분야 카르텔로 알려지는 '통피아'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말도 통신업계에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 역시 일부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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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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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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