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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과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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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24 yooksa@newspim.com |
원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HUG에 대해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을 주문했다. HUG는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민 공인중개사는 이날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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