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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9:36

윤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교수
민주당,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수습책 논의
지방선거 압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친명 문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주고 반성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새 북핵 진용 첫 협의… "공조는 부각, 내실은 불투명"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한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다. 다만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묘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든 데다, 3국 협력을 저해하는 한일갈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美 "이달말 나토정상회의, 中위협 맞설 新전략 채택…아시아동맹 참석" / 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유력 /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과 복지·국제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방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일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 개최...차기 비대위 구성 등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지도체제 구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뉴스핌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자기방어·남탓 정치에 국민 질렸다"… 친문도 원로도 '명길 책임론'/서울신문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81.5%→37.7%…충격의 광주, 민주에 '침묵의 회초리' 들었다/중앙
6·1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1일 오후 10시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음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강 당선인은 "(당시) 득표율 77.6%에도 환호하지 못한 건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며 "또 한 번의 쓰라림으로 승리에 환호할 수도 만세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이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이라도 졌다"… 책임론에 이재명계 '발끈'/국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후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다. 댓글로는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패배로 흠집 난 '윤심', 국민의힘은 "졌잘싸"라고 하지만…/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힘 1호 선거운동원'이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손수 정리하고 당선자 시절 노골적인 지방행보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승리했지만 '윤석열의 대변인' 김은혜 전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존심을 구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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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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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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